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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수발보험법 복지위 통과
작성자   보은지기 작성일   2007-03-02 13:27:07 조회수   1714
3월 2일 법사위 심사 거쳐 6일 본회의서 통과 예정 

노인수발보험법이 우여곡절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명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로써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되고, 예정대로 2008년 7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3시 본관 복지위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을 비롯해 정형근 의원 등이 발의한 5개의 의원입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논란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당초 이날 77건의 법안 가운데 노인수발보험법을 비롯한 관련 의원입법안이 가장 먼저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그간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 및 법안발의 의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중 노인수발보험법과 관련된 추가 심의가 제안됐고, 간사 협의를 통해 이날 노인수발보험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 전체회의 막판에 극적으로 가결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논란이 됐던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국가가 향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토록 노력하고, 이와 같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했다. 

 

핵심쟁점이었던 자기부담금 비율은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15%, 시설수발서비스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경감토록 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요금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해 통합 징수하되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안 내용이 바뀌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2008년 7월 국민 1인당 보험료 부담액이 얼마나 될지 추정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장기요양인정신청인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등급판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됐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명으로 제한하고, 의사 또는 한의사를 1명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3월 2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3월 6일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가부가 결정된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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